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동향

[건설ㆍ부동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5. 4. / 시행 2020. 5. 4.)

[건설ㆍ부동산] 아파트 하자 – 하자 판단의 기준

[노동]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노동]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ㆍ부동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

[노동]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