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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형사

조세재정형사대응센터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3년 하반기 검찰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신설되어 탈세 등 조세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인접 범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여 조세 분야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재정형사대응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조세재정형사대응센터’ 센터장은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2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통’으로 조세 사건, 금융 사건, 경제 사건, 각종 부정부패 사건 등을 처리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맡고 있습니다.

수사 전 단계 대응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최현민 고문, 삼일회계법인 출신으로 16년 이상 지평에서 조세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상수 공인회계사ᆞ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한 지명수 세무사가 센터의 일원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대응에서는 서울고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최세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박승대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경찰대 출신으로 지평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선국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현직에서의 직접수사 경험을 토대로 활발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은 지평 소송부문 부문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박정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지평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엄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회계사), 서울행정법원 조세 전담부, 서울서부지법 경제범죄 전담부에서 근무한 김강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풍부한 재판경험을 토대로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세재정형사대응센터’는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수사 및 공판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범칙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조세팀 전문가들이 형사그룹의 협조를 받아 대응하고, 수사단계에서는 형사그룹의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주도하여 조세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조세 형사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변호사와 조세팀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전문화 및 유기적 협업이라는 대응전략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세무조사 전 사전 진단 및 자문      
    • 세무조사 대응         
    • 조세ㆍ관세ㆍ외환ㆍ보조금 관련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수사 및 공판 대응
    • 조세ㆍ관세ㆍ외환ㆍ보조금 관련 공판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S사가 대리점 거래 관련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했다고 기소된 사건 공판 대응
    • M사 원자재 수입 미신고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변론
    • L상사 조세포탈 검찰조사 관련 자문
    • 중견기업 회장의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포탈) 위반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