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센터  

[헌법재판] 재판소원의 도입과 사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주체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구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기본권 등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형성과 보장에 방점을 둘 수 있는 기본권들도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자유권적 기본권들의 경우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방어권적 측면이 상당합니다...  더보기

  헌법    이승환 변호사

 행정ㆍ규제대응  

[칼럼]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와 변호사 동석ㆍ진술권의 보장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변호사가 피징계인과 함께 앉을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라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교처분 사건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일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 [헌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및 초청 외 후보자 지칭ㆍ표시 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2헌마238 결정)

최신 유권해석

•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제한기간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등 관련)

최신 개정 입법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일부개정

최신 입법안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8. 27. 정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