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법적 쟁점과 재판소원 가능성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을 중심으로

위생원 한 명의 빈자리가 환수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원 48명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3명이 하루 15분 내지 2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입소자의 옷가지를 세탁기로 돌린 행위가, 616,733,800원, 약 6억 1천만 원에 달하는 환수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입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 1. 15. 정무위원회 회부

최신 유권해석

•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점인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의사결정 과정 종료 후 공개 의무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 분양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표시 의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관련)

행정부 소식

• 광역 행정통합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추진
•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공기업ㆍ공공기관 소식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공공기관의 알고리즘 행정 책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