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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2-04-20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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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평 노동 뉴스레터 4월호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노동 뉴스레터 4월호]

노동 칼럼

징계실무의 최근 쟁점 및 유의사항

주요 업무사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다투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사례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표상 각종 수당금액을 이전 년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기존 관행에 배치되는 새로운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보일러 수리기사가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들이 연봉 삭감 조치의 효력을 다투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산정 시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이동 명령문 근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품을 수취하고 납품업체 매니저 및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권유한 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얻어낸 사례

최신 판례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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