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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2-06-21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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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 뉴스레터 6월호]
노동 칼럼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주요 업무사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택시 운전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액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 양정은 과다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업무상 겸직에 따른 해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부당인사발령ㆍ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각하ㆍ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회사의 영업 일체를 이전하고 사직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퇴직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협력업체로부터의 해외여행 접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은행 지점장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연구소와 연구소 자산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보수표 상의 금액을 전년보다 감액시킨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가 문제된 사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을 사업주 아닌 자에게도 확대한 사례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퇴직자엔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배업체 대리점이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 종용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카마스터와 자동차제조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연장ㆍ휴일근로를 통상ㆍ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례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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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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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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