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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2-08-30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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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 뉴스레터 8월호]
노동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주요 업무사례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기존에 외주화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하면서 신규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회사의 작업용 목장갑(시가 약 2~5만 원)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1월)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자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등의 도급이 적법 도급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최신 판례
모빌리티 플랫폼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례
파견과 전출 사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례
택시기사와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일지라도 재해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업주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장갑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 도급이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ㆍ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에 불법파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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