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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2-10-19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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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은 격월로 노동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22년 10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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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주요 업무사례
지역 센터 소속 직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소수노조인 전국금속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하였던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퇴직금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은행 지점장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상여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였던 저성과자를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한 사례
A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A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차량 점검ㆍ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동차 회사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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