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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2-12-27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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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은 격월로 노동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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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재직자조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의문들
주요 업무사례
해고소송 확정판결 후 복직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재차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전문직 계약직(변호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업무상 통화내용을 무단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배포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위법한 연구비 환수처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최신 판례
임금피크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보상금 부분을 공제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통상임금 사건 상고기각 사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은 사례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건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건(B 자동차)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자제품 배송ㆍ설치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전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회사들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사용자가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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