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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업무사례

• 임대인이 불법점유를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 매니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기간제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
•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을 뒤집어 승소판정을 받은 사례
• 부정채용에 가담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사내협력업체 출신 특별채용 근로자 약 500여 명이 제기한 상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 협력업체로부터의 해외여행 접대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국립대학교 교수가 부당해임을 주장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에서 국립대학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 다수의 교원들이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 사례
•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 시부터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을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사례
•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례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는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배송을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였다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유효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가동연한을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