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칼럼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이슈

2006년에 IBM의 의료용 AI 왓슨(Watson)에서 출발한 인공지능은 2014년 아마존이 발표한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Alexa)에 이어 2015년에 구글이 발표한 딥러닝 라이브러리 텐서플로(Tensorflow)를 기반으로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2016년의 알파고(AlphaGo) 대결로 인공지능이 인간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보기

  특별 기고    단국대학교 AI융합연구원 원장, 컴퓨터공학과 나연묵 교수

인공지능(AI) 활용 발명과 진정한 발명자 판단

한국 특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승계가 가능하고,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출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모인출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보기

  특별 기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은 교수,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기업실무 Insight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그리고 법해석 — 통상적 미용문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기술법 해석방법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두피문신 시술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더보기

  IPㆍIT그룹     송도영 변호사

美 수출관리규정(EAR) 컴플라이언스: '수출' 이외의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

많은 기업들은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을 ‘상품ㆍ소프트웨어ㆍ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의 문제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입(구매)만 하니 EAR과 무관하다’거나, ‘자금 지원만 하는 금융기관이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보기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박효민 변호사

 업무사례 분석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 성능 분쟁 대응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 기자재의 성능을 둘러싼 다툼은 계약 해석의 문제이자 동시에 공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열교환기의 작동 원리부터 성능시험 방법까지 깊이 파고든 기술 분석을 토대로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그룹    송한사, 유성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