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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기술센터]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그리고 법해석 — 통상적 미용문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기술법 해석방법론

2026.06.30

Ⅰ. 들어가며 — 왜 의료법 판결을 기술법의 눈으로 읽는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5. 21.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두피문신 시술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 같은 날 통상적 서화문신에 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1). 1992년 이래 34년간 유지된 ‘문신 = 의료행위’라는 명제가 무너진 것이다2).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보건의료 영역의 사건이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대상판결은 의료법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ㆍ산업 현실 앞에서 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모범답안에 가깝다. 문신이라는 행위 자체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둘러싼 도구(타투 머신), 위생 인프라, 염료 관리 규제, 소비자의 인식과 산업 구조는 최근 30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상판결은 바로 그 변화한 사실ㆍ환경ㆍ기술의 지형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풍부한 데이터로 이를 논증한 뒤, 기존 법리를 과감히 변경하였다.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 가상융합(메타버스)과 같이 기술이 법보다 빠르게 달리는 영역을 자문하는 법조인에게 대상판결의 가치는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증의 방법론에 있다. 이 글은 의료행위성 판단의 당부를 떠나 전원합의체가 채택한 해석방법론을 살펴보고 그것이 기술법 자문과 소송 실무에 던지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와 소송경과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하여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시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노834 판결)은 두피문신시술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습을 수반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쟁점 
 
쟁점은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결국 ‘의료행위라는 개념의 외연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가벌성의 경계를 결정한다. 
 
3. 판단의 요지와 판례 변경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① 행위의 목적과 수단, ② 경위와 태양, ③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및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ㆍ정도ㆍ관리가능성, ④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⑤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⑥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종래의 반대 취지 판례를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Ⅲ. 판결이 채택한 논증방법의 해부 
 
1. 개방적 개념과 ‘사회통념의 시간적 가변성’ 
 
대상판결이 가장 먼저 설시한 것은,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정의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흠결이 아니라 의도된 개방성이라는 점이다. 의료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개념을 법률로 일의적으로 고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적절하다는 입법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3). 곧,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함수이며, 법원은 현시대의 법상황과 사회 일반의 인식을 반영하여 법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2. 여섯 갈래의 종합 고려요소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다양한 고려요소 가운데 절반 이상을 규범이 아니라 사실(fact)의 영역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고려한 요소들 중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 ▲의료환경의 변화,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사회적 평가는 모두 법리 명제가 아니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사회적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한 경험적 사실이다. 전통적 포섭이 ‘대전제(법) → 소전제(사실) → 결론’의 연역 구조였다면, 대상판결은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넓게 보아 기술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대전제에 관한 ‘법적개념’의 외연 자체를 재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기술법에서 사실관계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현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곧 법리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데이터에 의한 사실 확정 — 논증의 실증적 토대 
 
대상판결의 백미는 위 ‘사실’들을 당위적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 데이터로 뒷받침했다는 데 있다. 판결 이유에 동원된 실증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ㆍ인프라의 진보. 과거 시술자가 손수 바늘로 일일이 피부를 찌르던 것과 달리, 바늘의 침투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등 안전성이 개선된 문신용 기계(타투 머신)가 널리 보급되었고, 일회용 바늘ㆍ멸균기ㆍ위생장갑ㆍ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규제 인프라의 정비. 문신용 염료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25. 6. 14.부터는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 제1호의 ‘위생용품’에 ‘문신용 염료’가 신설(마.목)됨에 따라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입법 연혁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및 수요자 인식의 실태. 최근 수년간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인터넷 등에서 시술자, 시술환경과 방법, 도구, 안전성,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스스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가 서화문신을, 약 28%가 미용문신을 경험하였고,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문신시술 중 의사가 시행한 비율이 서화문신 약 0.2%, 미용문신 약 1.59%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인용하였다. 시술 적정업소로 ‘병ㆍ의원’을 든 비율도 미용문신 기준 37.5%에 그쳤다. ‘오직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는 규범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숫자로 증명한 것이다. 
 
넷째, 제도적ㆍ사회적 평가의 변화. 문신을 이유로 한 병역 신체등급 기준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개정으로 상향된 점,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개정으로 완화된 점, 나아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전제로 한 「문신사법」(2025. 10. 28. 법률 제21070호 제정, 2027. 10. 29. 시행 예정)이 입법된 점을 제도적ㆍ사회적 인식 변화의 징표로 삼았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논리적 당위성을 ‘선언’하는 대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즉 권위에 기반한 당위론적 단언에 기대지 않고 변화한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데이터로 입증함으로써 결론에 이르고 있다.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명제는 위와 같은 통계와 입법례의 축적 위에서 비로소 설득력을 얻는다. 
 
 
Ⅳ. 기술법 해석론으로의 일반화 
 
1. ‘개방적 개념’은 기술입법의 숙명이다 
 
의료행위가 정의 없이 열려 있듯, 신산업 법제의 핵심 개념도 대부분 개방적ㆍ불확정적이다. 무엇이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이고 가명ㆍ익명 경계는 무엇인지, ‘자율주행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재획정된다. 입법자가 모든 사안을 예견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술중립적이고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입법이 불가피하고, 그 공백은 결국 해석으로 메워진다. 그리고 그 해석은 고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은 그 해석이 ‘현재의 기술 수준과 사회적 수용도’라는 가변적 사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2.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계보 — 보톡스에서 초음파로, 그리고 문신으로 
 
대상판결은 돌출한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의 정점이다. 대법원은 이미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사건에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를 핵심 잣대로 삼아 면허 범위를 재해석하였고4),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 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및 ‘금지규정의 존부’와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워 종전 기준을 변경하였다5). 
 
세 판결을 관통하는 공통의 방법론은 명확하다. 기술이 진화하면 행위의 위험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달라지고, 법개념의 외연 역시 그에 맞추어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이 점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AIㆍ데이터ㆍ바이오 등 신기술 영역에서 제기될 ‘면허ㆍ자격ㆍ업역’ 분쟁이 동일한 논증 틀 위에서 다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반대의견이 일깨우는 것 — 데이터의 양면성 
 
다만 기술 발전을 근거로 한 해석 변경이 만능은 아니다. 앞서 본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한 판결의 반대의견은,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시술자가 현대적 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고, 그 허용 여부는 사법해석이 아니라 입법ㆍ제도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술법 논증에서 데이터가 양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변호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술ㆍ통계만 선별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ㆍ관리가능성에 관한 반대 데이터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논증의 균형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대상판결이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남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중의 높은 수용도와 전문가로서 보건위생상 위험성 자료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기술법을 다루는 법조인은 어느 한쪽을 배척하는 평면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때 조율의 핵심은 위험의 통제 가능성이다. 대중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위험이 방치된다면 규범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반대로 전문가의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발전과 인프라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인 금지는 과잉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인은 위험의 존부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그 위험(Risk)을 어디까지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해 냄으로써 대중의 인식과 전문가의 경고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Ⅴ. 기술 자문ㆍ소송 실무에 대한 함의 
 
1. 기술법 실무의 본질은 ‘통역(通譯)’이다 
 
대상판결의 방법론을 실무로 옮기면, 기술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1차 과제는 법리 검색이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타투 머신의 침투 깊이 제어 메커니즘, 염료의 화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변호사는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위해가 관리가능하다’는 핵심 사실명제를 구성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ㆍ추론 구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ㆍ냉각 아키텍처, 자율주행의 인지ㆍ판단 알고리즘을 모르는 채로는 해당 행위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법적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통역자가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해야 비로소 의미의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듯이, 기술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기술의 언어와 법의 언어 양쪽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이해는 교양이 아니라 소송ㆍ자문의 승패를 가르는 사실구성 능력의 전제다. 
 
2. 데이터로 논증을 무장하라 
 
대상판결은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입증’으로 법을 움직였다. 기술법 실무에서도 추상적 법리 다툼을 넘어, 산업 실태조사, 시장 통계, 표준화ㆍ인증 동향, 해외 입법례와 국제기구 보고서, 사고ㆍ부작용 통계 등 실증 자료를 증거로 배치하는 역량이 결정적이다. 정부ㆍ공공기관과 OECDㆍEU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자료를 평소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해 두면, 변론과 의견서의 설득력은 물론 입법ㆍ정책 자문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정확히 ‘지평 기술센터’가 지향하는 ‘자료 → 인사이트 → 자문’의 가치사슬과 일치한다. 
 
3. 신산업 입법 자문에의 시사 
 
문신사법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전제로 면허ㆍ위생ㆍ안전관리 체계를 설계한 것처럼, 신기술 영역의 바람직한 규율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안전한 제도화’를 향한다. 대상판결도 형법ㆍ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통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사법의 자제와 입법의 역할 분담을 시사하였다. 신산업 입법 자문 시 우리는 개방적 개념의 설계, 안전성ㆍ관리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완장치, 그리고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함께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Ⅵ. 맺으며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W. F. Ogburn)이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문화지체(cultural lag)’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물질문화의 변화는 사회조직ㆍ관습과 같은 문화의 다른 부분에 변화를 강제하지만 그 후자의 부분들, 특히 법과 제도는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 못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부적응(maladjustment)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그 시차를 좁히는 사법의 방법을 보여 주었다. 기존 법리에 경도되지 않고, 변화한 기술과 산업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변화를 풍부한 데이터로 논증함으로써 개념의 외연을 다시 그린 것이다. 기술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업으로 하는 우리에게 이 판결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변화하고 진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이해를 데이터로 무장한 논증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 그것이 ‘기술의 속도’와 ‘법의 호흡’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는 기술법 변호사의 책무다.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33%" /> 
1)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오른팔에 이른바 '레터링(Lettering) 문신'을 해준 사안 
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비의료인의 눈썹ㆍ속눈썹 미용문신),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비의료인의 서화문신). 대상판결에 의하여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3)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료행위 개념을 설시한 이래,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피부박피술) 등을 거치며 그 외연이 확장되어 왔다. 
4)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김용덕,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5)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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