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국 에너지이슈에 대한 사고》의 글에 대한 평설

법률정보|칼럼

《중국 에너지이슈에 대한 사고》의 글에 대한 평설

2008.05.26

쟝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은 상하이 교통대학교 112주년 건교기념일을 맞아 2008년 3월 상하이 교통대학학보(자연과학판) 제2기(Vol. 42)에 «중국 에너지 이슈에 대한 사고»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술논문의 체계에 따라 약 1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쟝쩌민 전 국가주석의 글은 다량의 통계데이터와 도표를 인용하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점과 그 대응안을 비교적 쉬운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新華罔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문이 처음 발표된 이래 중국 내 많은 포탈싸이트에서 이를 전재하고 있으며,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린 댓글을 보면서 쟝쩌민 전 국가주석의 논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 의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지면을 통하여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에너지형세와 중국 에너지발전의 문제점 
 
쟝쩌민 전 국가주석은 동 논문에서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으로 중국에 에너지 공급난이 점차 대두고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 시대 경제글로벌화는 에너지자원의 글로벌화된 재배치를 요하나 비합리적인 국제정치 경제질서 및 에너지 시장 규칙은 개도국이 국제에너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안전은 경제안전 및 국가안전과 연관되는 문제이고, 에너지 안전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석유안전인데, 중국의 경우 석유 대외 의존도가 이미 50%에 달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후변화가 에너지 발전에 대한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과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특색의 에너지발전 전략적 방향 
 
쟝쩌민 전 국가주석은 금후 몇 십년은 중국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관건적 시기이므로 에너지 건설 임무가 중대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중국특색의 에너지 발전전략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너지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절약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형평의 중요한 전제이며 중국의 기본국정에 부합되므로,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각종 규모화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에너지 자원구조를 양호하게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착안하여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개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에너지기술을 비축하여야 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에너지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제에너지 합작을 통하여 에너지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대외개방경로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대외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능력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의 유효한 개발과 이용 
 
쟝쩌민 전 국가주석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및 기타 수자원, 풍력자원 및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자원의 중국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유효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i) 안전생산을 전제로 하는 세계 선진수준의 석탄생산을 추진하고, 석탄의 고효율 및 청결이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ii) 천연가스의 경우, 대규모 빠른 발전을 위한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증가하고, 천연가스의 비중을 대폭 향상하여야 하고, (iii) 석유의 경우, 국내석유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금투입을 확보하고 지질탐사능력을 향상하여야 하며, (iv) 재생에너지의 경우 수력자원은 기술이 이미 성숙되었으므로 최근 발전하여야 할 주요 대상이고, 풍력자원은 이용기술이 기본적으로 성숙되었으므로 현재 대규모 개발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공급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태양에너지는 관건적인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 경제성 및 대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발전 및 송전 시스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화력발전은 그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강화, 수력 및 핵발전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풍력발전시스템의 총체적 설계능력 향상, 베어링, 변환기, 통제시스템 등 주요 부품의 설계상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부전기의 동부수송"과 같이 장거리, 대용량 수송 등을 위해 송전기술과 배전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에너지 발전정책에 대한 건의 
 
쟝쩌민 전 국가주석은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전략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에너지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 에너지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경제정책의 중요한 지위에서 다음과 같이 장기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i) 중대한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조기에 수립하여 질서 있는 건설을 추진하여야 하며, (ii) 핵심 분야 에너지기술에 대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에너지기술을 비축하여야 하고, (iii) 금융수단, 국가의 재무 및 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개발과 기술창조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에너지시장과 연관된 에너지가격 체제를 형성하고 에너지자원의 유상 사용제도,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에너지 재정 및 세수정책을 실행하고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의 정부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거시적인 조정, 시장감독과 관리 및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등 기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본 법률시스템을 확립하고 에너지 분야의 법 집행, 법에 의한 감독 및 관리를 촉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에너지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에너지 생산국, 소비국의 상호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에너지 무역과 투자합작을 확대하고, 에너지기술, 관리, 인재의 교류를 증진하여 세계 각국 자원의 상호우세보완, 에너지공급 보장 및 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여야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 설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 치솟고 있는 현재, 중국의 전 국가주석이 발표한 논문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정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에너지전략 또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동 논문의 논조는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에너지법에 대한 입법위원회의 논조와 거의 일맥상통하며, 에너지의 시장화, 상품화에 관해서는 더욱 진보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국제에너지가격과 연동되는 가격체제를 운영하고 에너지 유상 사용제도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시장화가 중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에너지 기술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미래 에너지 관련 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유치정책은 장려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2007년 (수정판)상으로도 에너지자원의 채광업, 신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 발전 및 송전 시설의 제조 등은 지분제한은 있지만 모두 장려형 산업에 포함되어 중국정부가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에너지자원 소유자와 개발자의 분쟁가능성, 개발사업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충돌가능성, 개발상과 지방정부, 토지사용권자의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 동안 중국에너지법 입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의견수렴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또한 중국, 러시아 에너지 개발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에너지분야 관련 법률지식 및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나 유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중국 에너지법에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에 한국기업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에너지 법의 입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2024.05.17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