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으로 환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구상권 취득 시점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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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으로 환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구상권 취득 시점이 문제된 사례

2026.08.12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이 사건에서 사고 피해자는 2019. 10. 28.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등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원고가 2019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했고, 피고를 상대로 위 공단부담금 및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 사후환급금 부분에 대해 원고가 해당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기 전에 피고가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다투었고,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은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급여라고 하며, 피고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해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여 원심이 사후환급금에 관해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급여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고 가입자 등에게 현실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단부담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해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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