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한 사건

법률정보|최신 판례

[보험]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한 사건

2026.04.09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이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하 ‘음주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피고가 음주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위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별론으로, 각 호 사유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은 피고 차량의 과실과 관련되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는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A%B8%C7%E8&searchOption=&seqnum=11032&gubun=4&type=5" target="_blank">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a></div>

칼럼 [지평기술센터] 美 수출관리규정(EAR) 컴플라이언스: '수출' 이외의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 2026.06.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