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글로벌 리스크] 2026년 미국-이란 분쟁 관련 제재 & 에너지 안보 스페셜 뉴스레터: 최근 분쟁 경과 및 OFAC 추가 제재에 따른 산업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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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 2026년 미국-이란 분쟁 관련 제재 & 에너지 안보 스페셜 뉴스레터: 최근 분쟁 경과 및 OFAC 추가 제재에 따른 산업별 대응 방안

2026.04.17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6년 4월 15일(미국 시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이란 원유 밀수 네트워크 및 헤즈볼라 연계 금융망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2호(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2, 이하 ‘NSPM-2’)1) 이행 및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샴카니(Shamkhani)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 이후 광범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동시에 2026년 3월 발효된 일반허가 U(General License U, 이하 ‘GL U’)의 만료(4월 19일)2)가 임박한 시점에서, 제재와 예외를 동시 활용하는 복잡한 정책 신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① 미국의 대이란 공습과 지정학적 위기 전개, ② OFAC 4월 15일 제재 조치의 구체적 내용, ③ GL U를 비롯한 에너지 제재 예외 조치와의 관계, ④ 우리 기업ㆍ금융기관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iv>
Part I. 2026 미국의 대이란 공습과 지정학적 위기 전개: 배경 및 경과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분쟁의 배경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이란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의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NSPM-2에 서명하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공식 재가동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미사일 억제,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종식을 3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당시 ① 다년간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 취약성, ②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으로 인한 군사력 소모, ③ 헤즈볼라 등 핵심 프록시 세력의 약화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2026년 초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운영 사실을 전격 공개하는 등 핵 도발을 지속하며 서방과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결국 최근 물리적 충돌의 뇌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2026년도 미국-이란 분쟁: 주요 경과 일지 
 
<ul>
	<li>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및 군사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함(Operation Epic Fury).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등 고위 지도부 사망</li>
	<li>3월 10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는 중동 전역에 산재한 미국 대사관, 군사 기지, 그리고 동맹국의 석유 인프라를 향해 수백 기의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함.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며, 3월 초 기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5척으로 급감</li>
	<li>3월 20일 
	OFAC, GL U 발표 — 이란산 원유ㆍ석유제품의 인도ㆍ판매 한시 허용(에너지 시장 안정화 목적)</li>
	<li>4월 7일–8일 
	파키스탄 중재 하에 미국ㆍ이란ㆍ이스라엘 2주 휴전을 합의(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 포함)</li>
	<li>4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고위급 평화 협상은 양측의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결렬됨. 제이디 밴스(JD Vance)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특사,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 특사는 이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배치 제한, 그리고 역내 모든 무장 프록시 세력의 즉각적인 해제를 평화의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함.</li>
	<li>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구를 오가는 모든 국적의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Naval Blockade)를 선언하였고,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즉각적으로 집행하기 시작</li>
	<li>4월 15일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1일경 만료 예정인 현재의 2주 휴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 “현시점에서는 없다”고 공식 부인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의 재발 가능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li>
	<li>4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이란과의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발언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협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합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li>
</ul>
 
3. 실무적 시사점 
 
이번 분쟁은 단순 군사충돌이 아니라 ‘제재 강화 → 에너지 위기 → 제재 예외 → 협상 레버리지’로 이어지는 복합 정책 사이클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재와 GL U의 동시 운용은 미국이 경제적 실용성과 정치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div>
Part II. 4월 15일자 OFAC의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 분석3)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조치 개요 및 법적 근거 
 
OFAC은 4월 15일 이란 불법 원유 밀수 네트워크 및 헤즈볼라 연계 금융망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 및 선박을 포함한 30여 건 이상의4) 지정ㆍ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근거 행정명령]</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2. Track ①(대이란 제재): 모함마드 후세인 샴카니(Mohammad Hossein Shamkhani) 원유 밀수 네트워크 타격 
 
모함마드 후세인 샴카니(Mohammad Hossein Shamkhani)를 정점으로 하는 원유 밀수 네트워크는 이란ㆍ러시아산 석유를 판매하여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이란 정권 및 러시아로 환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2025년 7월 초기 제재 이후 샴카니 네트워크가 새로운 유령 법인으로 제재 회피를 시도한 데 대한 후속 제재대상자 지정입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E.O. 13902에 근거한 주요 신규 제재 대상 분석]</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0%">신규 지정된 제재대상자(SDN)</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15%">소속/등록 국적</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55%">핵심 역할 및 지정 사유</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Oriel Group</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네트워크 전체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핵심 지주회사 역할</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Meritron DMCC</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기존 제재 대상 Teodor Shipping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위장 법인 
			- 우리 조선사로부터 수천만 달러 규모 신조 선박 2척 구매 시도 중 적발</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House of Shipping Investment FZCO / House of Shipping Private Limited</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 인도</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보유 선박의 항해, 승무원 관리, 유지보수 등 실질적 운영 총괄</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Taylor Shipping FZCO (구 Lazar Shipping)</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제재 회피를 위해 사명 변경 후 지속적으로 선단 운영 지원</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Corplinx Consultancy LLC FZ</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국제 금융 거래 라우팅 및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위한 위장 법률ㆍ재무 자문 제공</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Helmatic Consultancy DMCC</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과거 Marvise SMC DMCC의 후신으로 자금 세탁 자문 수행</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Shipza Shipping Limited</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마셜제도</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제재 선박의 법적 소유권 은폐</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Shipstar Shipchandling LLC</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제재 선박 항해를 위한 연료, 식량 등 필수 물자 보급</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Chetan Prakash Balhotra, Tanjore Sunilkumar Srinivas</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UAE(개인)</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Shamkhani를 대리하여 실무 지시 및 국제 브로커 협상 수행</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AURA</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모잠비크 
			(선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Aura Lines Inc.(마셜제도) 소유 
			- 2025년 이후 이란산 LPG(300만 배럴 이상) 해상 불법 운송 수행</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HORAE, VERSA, ANAYA, DAPHNE V, SILVAR</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파나마, 카메룬(선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Fleet Tanqo Private Limited 실질 통제 하에 운영 
			-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운송(2025년 중 20회 이상)</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CAUVERI, BELLARIS, ANIKA</td>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파나마, 카메룬(선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 Hapuka Marine, Nardie Int'l, Anika Lines가 각각 소유 및 관리 
			-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수백만 배럴 운송 이력</td>
		</tr>
	</tbody>
</table>
 
이번 제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UAE 기반 Meritron DMCC가 우리 조선사로부터 신조 선박 2척을 구매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OFAC 보도자료는 ‘2025~2026년 초 사이 Meritron이 수천만 달러 규모 신조 선박을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매 시도’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제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이하 ‘KYC’)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함을 시사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Track ②(대테러 제재): 헤즈볼라 연계 이란산 원유-베네수엘라 금괴 교환 네트워크 
 
이번 조치의 또 다른 축은 이란 - 베네수엘라 - 헤즈볼라를 연결하는 복잡한 금융 세탁 체계에 대한 타격입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0%">핵심 구조 및 신규 제재대상자 지정(E.O. 13224 근거)</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이란 국적 세예드 나이에마에이 바드로딘 무사비(Seyed Naiemaei Badroddin Moosavi)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IRGC-QF)과 헤즈볼라의 이중 자금 조달책으로, 前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의 직접 채널을 보유했습니다. 
			 
			구체적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산 LPGㆍ원유 → 베네수엘라 정권에 비밀리에 해상 운송하여 판매 → 할인된 베네수엘라산 금괴와 불법 채굴 다이아몬드 등 실물 자산으로 수취 → SDN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란 국영 항공사 마한 항공(Mahan Air)의 비행편을 통해 남미에서 테헤란으로 안전하게 밀반입 → 헤즈볼라의 최고 재무 담당자인 알리 카시르(Ali Qasir)에게 양도→ 튀르키예(터키)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3국 암시장으로 밀반출하여 현금화 
			 
			제재대상자: 네덜란드에 소재한 A.C.S. Global BV, 아랍에미리트(UAE)의 ACS Trading LLC, Lotus Universal LLC 등 다수의 법인이 이번에 SDN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마약 밀수업자인 타렉 자이단 엘 아이사미 마다(Tarek Zaidan El Aissami Maddah)와 불법 해운 조력자인 빅토르 아르테모프(Viktor Artemov) 등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td>
		</tr>
	</tbody>
</table>
 
이번 지정은 이란 제재와 베네수엘라 제재, 대테러 제재가 교차하는 복합 제재 구조를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법인(A.C.S. Global BV) 지정은 EU 소재 법인도 미국 제재의 범위 내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 금융기관이 UAEㆍ네덜란드 거래 파트너와 협력할 때 이 같은 복합 연계 구조에 대한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가 필수적입니다.</div>
 
 
Part III. 이란산 원유 거래의 한시적 허용(GL U)과의 관계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분쟁의 배경 
 
GL U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지평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GL U는 에너지 시장 안정화라는 실용적 목적 하에서 도입되었으나, 대이란 제재 국면에서 상당한 정책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ul>
	<li>제재 완화와 강화의 병행: OFAC은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일시 허용한 이후, 같은 달 샴카니 네트워크를 강화 제재하면서 제재 정책상의 구조적 역설과 집행 공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li>
	<li>무조건적 허용의 위험성: GL U에는 에스크로 메커니즘이나 결제 채널 제한 등 통제장치(Guardrail)가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수익이 이란 정권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다는 미국 내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6), 이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란이 수익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발표와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li>
	<li>GL U 만료 후 시나리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14일, 4월 19일 GL U의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7). 이는 이는 이란을 향한 ‘최대 압박’ 기조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유예 조치 종료와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단기적 가격 충격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실제 추가 연장 여부는 4월 21일 휴전 만료 및 협상 재개 여부와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li>
</ul>
 
GL U는 우리 정유ㆍ에너지 기업에 중요한 일시적 창구였으나 4월 19일 만료 이후의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GL U 하에서 거래를 진행한 기업은 즉각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① 잔여 거래 중단 및 정산: 4월 19일 만료 시점 이전 모든 관련 거래(인도 및 결제 포함)의 완전한 종결, ② 제재 복원 리스크 점검: 기존 거래 상대방 및 운송ㆍ금융 경로에 연계된 제재대상자(특히 SDN) 개입 여부 재확인 및 2차 제재 노출 위험 평가, ③ 컴플라이언스 기록 보존: 해당 기간 내 거래가 GL U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 문서의 명확한 확보 및 보존</div>
 
 
Part IV. 우리 기업ㆍ금융기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조선ㆍ해운 분야 
 
▶  긴급 확인 사항 
 
<ul>
	<li>Meritron DMCC 선박 거래 노출 여부: 이번 OFAC 제재에서 Meritron DMCC가 2025~2026년 초 우리 조선사 대상 신조 선박 구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거래에 관여된 우리 조선사ㆍ금융기관ㆍ무역보험기관은 즉시 내부 검토 및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li>
	<li>거래 상대방 사전 스크리닝 강화: 향후 신선박 발주ㆍ중고선 매매ㆍ선박 관리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 및 최종 수익적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UBO)에 대한 SDN 리스트 사전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부 절차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UAEㆍ마샬아일랜드ㆍ파나마 등 고위험 관할 소재 법인과의 거래 시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를 적용해야 합니다.</li>
	<li>관련 선박 및 선사 스크리닝 강화: 금번 지정된 선박(AURA, HORAE, VERSA 등 9척) 및 연관 선사에 대한 SDN 리스트 반영 확인 및 기존 거래 관계 전수 점검이 필요합니다.</li>
	<li>제재 조항의 전반적인 검토: 기존 용선 계약, 신선박 건조 계약, 선박 관리 계약, 선박 매매계약 등 선박과 관련된 전 계약 유형에 걸쳐 OFAC 제재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한 조항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갱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에너지ㆍ정유 분야 
 
▶  GL U 만료 대응 방안 
 
<ul>
	<li>GL U 만료 전 거래 완결: 4월 19일 04:01 GMT 전까지 GL U 하에서 인가된 이란산 원유ㆍ석유제품 거래를 완결해야 하며, 만료 후에는 동일 거래가 즉시 이란과의 거래 및 제재 규칙(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ITSR’)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li>
	<li>만료 시점 항해 중 화물 처리: GL U 만료 시점인 4월 19일 이후에도 항해 중인 이란산 원유ㆍ석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하역ㆍ판매는 GL U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ITSR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li>
	<li>거래 문서화 강화: GL U 기반 거래 전체에 대해 ① 적재 시점(2026. 3. 20. 이전) 증빙, ② GL U 조항 인용 내부 승인 문서, ③ 거래 대상자의 KYC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li>
	<li>GL U 연장 여부 모니터링: 4월 21일 휴전 만료 및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GL U 연장 또는 추가 예외 조치 발표 가능성도 상존하는바, 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금융기관 
 
▶  2차 제재 노출 리스크 관리: 이란 제재의 2차 제재 조항은 미국과의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우리 금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경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ul>
	<li>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ing): 달러 결제망을 통해 이란 연계 거래에 간접 관여 시 OFAC 집행 대상이 됩니다. 달러 결제 처리 전 거래 상대방 및 최종 수익적 소유자(UBO)에 대한 SDN 리스트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li>
	<li>UAEㆍ네덜란드 거래 파트너: A.C.S. Global BV(네덜란드), ACS Trading LLC(UAE), Lotus Universal LLC(UAE) 지정으로 인해 이들과 기존 거래 관계가 있는 우리 은행ㆍ금융기관은 즉각 스크리닝 재실시가 필요하며,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한 즉시 중단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li>
	<li>무역금융(Trade Finance):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개설ㆍ매입ㆍ확인 과정에서 SDN이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적 수혜자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상 최종 수혜자(Ultimate Beneficiary)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li>
	<li>보험ㆍ재보험: 제재 선박에 보험ㆍ재보험 제공 시 OFAC에 의한 2차 제재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해당 선박의 IMO 번호 기준 SDN 리스트 조회가 필수입니다.</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4. 건설/플랜트(EPC) 
 
▶  프로젝트 전ㆍ중ㆍ후 단계별 제재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이란 제재 건설ㆍ플랜트 사업은 입찰부터 계약, 수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 주체와 복잡한 공급망이 관여되어 제재 리스크가 단계별로 확산될 수 있는바, 전ㆍ중ㆍ후 각 단계별로 거래 상대방, 자금 흐름 및 공급망에 대한 통합 점검 체계와 신속 대응 가능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ul>
	<li>입찰 및 계약 체결 전 사전 실사 강화: 이란 또는 이란 연계 국가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뿐 아니라, UAEㆍ터키 등 제3국을 경유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발주처, JV 파트너, 주요 하도급 업체 및 최종 수익적 소유자(UBO)에 대한 SDN 리스트 조회 및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li>
	<li>프로젝트 수행 중 공급망 및 자금 흐름 모니터링: 자재ㆍ장비 공급업체, 물류 경로, 결제 구조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 전반에서 제재 대상 연계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고, 제3국 우회 거래 또는 비정상적 결제 구조 발견 시 즉각적인 내부 보고 및 대응 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li>
	<li>대금 지급 및 금융 구조 리스크 관리: 현지 통화 결제, 제3국 금융기관 경유 지급, 물물교환(barter) 형태 거래 등은 제재 회피 구조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결제 구조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li>
	<li>프로젝트 중단 및 계약 리스크 대응: 제재 강화 또는 지정학적 상황 악화로 프로젝트 수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상 제재(Sanctions)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계약 해지 및 비용 정산 메커니즘을 사전에 점검ㆍ정비해야 합니다.</li>
	<li>사후 분쟁 및 클레임 대응 체계 구축: 제재로 인한 공사 지연, 비용 증가,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중재 및 클레임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li>
</ul>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급변하는 복합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고객의 글로벌 사업을 지원합니다. OFAC의 경제제재 및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ㆍ중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재ㆍ수출통제 실사부터 고객 신원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실사(Due Diligence)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대응 및 구축까지 리스크 관리의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해외 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가동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사후 분쟁 해결까지, ‘해외규제 및 공급망 리스크 집중 관리’ 자문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원문 참조: <a href="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national-security-presidential-memorandum-nspm-2/">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national-security-presidential-memorandum-nspm-2/</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 원문 참조: <a href="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43">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43</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4) 제재 리스트 참조: <a href="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0415">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0415</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5) 기존 뉴스레터 참조: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2243">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2243</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6) 원문 참조: <a href="https://www.fdd.org/analysis/2026/03/21/funding-the-enemy-trump-rolls-back-sanctions-on-iran-without-any-guardrails/">https://www.fdd.org/analysis/2026/03/21/funding-the-enemy-trump-rolls-back-sanctions-on-iran-without-any-guardrails/</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7) 원문 참조: <a href="https://x.com/USTreasury/status/2044122873036673130">https://x.com/USTreasury/status/2044122873036673130</a>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Legal Update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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