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정보|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10.21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10. 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하고, ②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 등입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2025. 10.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개정고시된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9호, 2025. 10. 28., 일부개정]은 제9-4조의3에서 보험협회가 상담ㆍ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left;">제9-4조의3(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 영 제84조제2항제1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 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  
[본조신설 2025. 10. 28.]</div>
 
다운로드: <a href="https://law.go.kr/lsInfoP.do?lsiSeq=279285&efYd=20251028&ancYnChk=0#0000">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25. 10. 28.][대통령령 제35833호, 2025. 10. 28., 일부개정], </a><a href="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5004">보험업감독규정[시행 2025. 10. 28.][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9호, 2025. 10. 28., 일부개정]</a>, <a href="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8045">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5. 10. 28.][금융감독원세칙, 2025. 10. 27., 일부개정]</a></div>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5447?srchCtgry=&curPage=7&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

해외 동향 [미국] 미국 IEEPA 상호관세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25.11.27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