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02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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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025. 11. 19. 시행)

2025.11.19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2025. 11.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2025. 11. 19.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①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보장성 상품의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②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③ 사전예방ㆍ사후수습 노력 관련 과징금 감경사유와 같이 다양한 과징금 가중ㆍ감경사유를 마련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ㆍ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재안건은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div>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569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금융위원회), </a><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7473&menuNo=200218&pageIndex=1">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금융감독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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