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지급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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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지급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9.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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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내부규정인 영업제규정(이하 ‘영업제규정’)에는 ‘제1장 수수료 지급기준(연금보험)’에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총 400%, 정착사원에 대하여는 총 450%, 관리자(소장)에 대하여는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각각 익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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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는 보험계약의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이는 피고의 영업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의 돈이 익월에 지급되고 그 나머지가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분할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점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고,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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