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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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09.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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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관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책임액이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대법원은 화재보험 보험목적물 중 ‘시설과 집기 비품,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볼 수 있지만,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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