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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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25.10.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공시이율을 적용이익에서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자(이하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의 연금 산출방식이 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며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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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해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이 사건 약관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만기환급형의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금월액을 원고들 주장처럼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전액의 지급’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생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대법원은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참조)는 이유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 포괄적 지시조항의 기재만으로 명시ㆍ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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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 효과’에 관하여,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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