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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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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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이 뉴스레터는 동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체코 로펌 PRK Partners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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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체코 
BUSINESS NEWS 
 
프라하 Gi21, 체코ㆍ핀란드에 거대 AI 데이터 센터 건립 
프라하의 투자 회사 Gi21이 체코 북부 보헤미아와 핀란드에 인공지능(AI) 특화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기업가 다미르 슈폴랴리치가 소유한 이 회사는 각각 20MW, 100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 VSHosting을 매각했던 그는 Gi21의 활동을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펀드 Altiora Partners와 통합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을 지원하며, 서버 랙 전력 용량이 표준(6kW)을 크게 웃도는 150kW에 달해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것입니다.  총 투자액은 수십억 코루나에 이를 전망입니다. 
 
JRD 그룹, 친환경 주택 건설 위한 '에코 펀드' 출시 
부동산ㆍ에너지 기업 JRD 그룹이 친환경 주거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JRD 에코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얀 르제자브가 설립한 이 그룹은 주거 건설에 특화된 하위 펀드 'JRD 에코 리빙'을 통해 최소 100만 코루나 투자 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소액 투자자는 AVANT Flex 플랫폼에서 10만 코루나부터 참여할 수 있고,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연 최대 7%의 우선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펀드의 주된 목적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대출 및 지분 보유이며, 첫 프로젝트는 '레지덴체 비아둑트'입니다.  JRD는 혁신 기술을 통한 친환경 건축을 강조합니다. 
 
체코 철도, 화물 부진에 상반기 이익 36% 급감… 구조조정 착수 
체코 철도 그룹의 2025년 상반기 세전 이익이 4억 4,400만 코루나로 전년 동기 대비 36% 급감했습니다.  여객 운송 부문은 11억 코루나의 이익을 냈지만, 화물 부문인 CD 카고가 9억 3,100만 코루나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에 CD 카고는 최대 700명 감원, 잉여 철도차량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여객 부문은 컴포트젯 열차와 레지오폭스 동력 장치를 도입하며 차량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체코 철도의 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했습니다. 
 
온라인 식료품 강자 '로흘리크', 2027년 상장 목표… 기업가치 20억 유로 
온라인 식료품 업체 로흘리크 그룹이 2027년 주식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20억 유로를 초과합니다.  그룹의 연간 매출은 11억 1,4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34.2% 성장했습니다.  설립자 토마시 추프르는 2026년 수익 궤도에 올라 2027년 상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IPO 결정 후 6개월 내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자본 유입은 민간 투자 유치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벨로크' 사업부를 통해 자사 노하우를 해외에 판매하며 기술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LEGAL NEWS 
 
체코, 기업 주식 매각 소득세 상한선 없이 전면 면제 
체코 하원이 9월 10일, 회사 주식 양도나 증권 매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4,000만 코루나 상한선이 폐지된 것이 핵심이지만,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의 통합 월간 보고 법률에 포함되어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150%(최대 5,000만 코루나)로 인상하고 적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 제도는 폐지되고, 저공해 차량의 정의는 명확해져 세금 지원이 유지됩니다. 
 
유럽 '데이터 법' 발효 임박… 'GDPR급 파장' 예고  
2025년 9월 12일부터 유럽 데이터 법이 발효되어 데이터 처리 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GDPR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지녔으며, EU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최대 80%의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기기 제조사는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의 경쟁사 이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 시 국가 기관이 민간 기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어 주목됩니다. 
 
유럽 단일 접근점(ESAP) 구축 본격화… 2030년 기업 정보 통합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유럽 단일 접근점(ESAP) 구축을 위한 국내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ESAP는 2030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유럽 내 기업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자본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코에서는 국립은행이 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이 ESAP 접근점을 설립합니다.  기업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ESMA는 대량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체코 에너지법 개정… 전력 저장ㆍ가스 발전 가속화로 안보 강화 
8월 1일부터 체코에서 두 건의 에너지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렉스 RES III'는 송전망 안정을 위한 전력 저장을, '렉스 가스'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가스-증기 발전소 건설 가속화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축적 라이선스 도입, 공급업체의 가격 인하 시 통지 의무화, 조기 계약 해지 시 최대 40%의 통일된 위약금 부과 등입니다.  가스-증기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가변적 생산을 보완하는 예비 전력원으로 기능하며,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슬로바키아 8월 실업률 소폭 하락… 경제 성장 전망은 '흐림' 
슬로바키아의 8월 실업률이 3.85%로 소폭 하락하며 노동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등록된 실업자 수는 165,23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노동 시장에 대한 평가도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채우지 못한 일자리 공석 수는 107,000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540만의 슬로바키아는 안정된 고용 지표와 어두운 경제 전망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규어 공장, 사이버 공격에 3주째 '셧다운'… 공급망 위기 확산 
슬로바키아 니트라에 위치한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이 사이버 공격으로 3주째 생산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일 최대 1,000만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중앙유럽 전역의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약 4,000명을 고용하는 니트라 공장의 가동 중단은 영국 공장과 하청업체, 물류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대 자동차 생산 체인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전력, '2024 올해의 납세자'… 상위권에 국내 자본 전무 
슬로바키아 전력이 8억 유로가 넘는 기록적 이익과 3억 200만 유로의 세금을 납부하며 '2024년 올해의 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2억 2,300만 유로를 납부한 기아 슬로바키아였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는 기업 이익이 0.7%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상위 10개 기업의 이익은 1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익 상위 20개 기업 중 국영 독점 기업을 제외하면 순수 국내 자본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 인베스트먼트는 2억 6,700만 유로를 납부하며 국가 예산 납부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슬로바키아 8월 인플레이션 4.2%로 둔화… 여전히 유로존 최고 수준 
슬로바키아의 8월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4.2%로, 7월의 4.4%보다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는 여전히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체코의 물가 상승률은 2.5%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인플레이션은 식당, 호텔, 주류, 담배 및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이 주도했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가당음료세 도입 등 정부의 재정 건전화 패키지도 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슬로바키아, 높은 세금에 투자자 '엑소더스'… EU 장점 활용 못 해 
슬로바키아가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 이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패스포팅'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슬로바키아는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거래세 등 신규 세금을 도입하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체코, 헝가리 등 조세 환경이 유리한 국가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에스토니아처럼 경쟁력 있는 세율을 설정했다면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div>
 
 
LEGAL NEWS 
 
슬로바키아, ESG 등급 투명성 강화 법안 마련 
슬로바키아 재무부가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등급 관련 활동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관련 EU 규정을 국내법에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법규는 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을 관할 당국으로 지정하여,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과 협력하며 ESG 등급 관련 통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금융 시장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기존 조항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로바키아 금융거래세, 잦은 개정에도 '법적 불확실성' 여전 
2025년 4월 1일 시행된 슬로바키아의 금융 거래세법이 성급한 입법으로 인한 불명확성 때문에 두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이 시민 단체, 재단, 학교 등으로 확대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 조항이 '슬로바키아 내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외국 법인의 납세 의무 여부에 대한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세금 신고에 혼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 재정 건전화 고강도 대책… '부자 증세ㆍ임금 동결' 
슬로바키아 재무부가 공공 재정 회복을 위해 22개 조치로 구성된 고강도 재정 건전화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27억 유로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이며, 절반가량은 정부 지출 삭감으로 충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소득자 증세, 일부 식품의 부가가치세율 인상, 도박 사업자 과세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의사, 간호사를 제외한 공공 부문 임금을 내년에 동결하고, 기업가와 직원의 건강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13번째 연금은 3년간 동결되고 실업 수당도 삭감됩니다. 
 
슬로바키아, 데이터 보호법 전면 개편…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슬로바키아가 데이터 보호법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일반 GDPR 체제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특별 규칙을 분리하고, 데이터 처리 목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조 시 처벌을 감경하며, 데이터 보호 당국장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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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PRK Partners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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