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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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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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이 뉴스레터는 중동부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헝가리 로펌 Oppenheim이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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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div style="text-align: justify;">BUSINESS NEWS 
 
헝가리, 주요 건설 자재 수출 제한… 국내 공급 보호 목적 
헝가리가 국내 건설 자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건설 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제한 대상에는 규사ㆍ석영사, 자갈과 쇄석류, 시멘트, 내화 모르타르, 단열재, 석고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평판ㆍ봉재ㆍ앵글ㆍ철사 등 일부 철강 및 철 제품과 제재목(톱질ㆍ대패ㆍ연마 가공 목재), 고철과 철 스크랩도 전략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자재 수급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가격 급등이나 공급 부족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해당 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계 은행, 미ㆍ중 긴장 속 아시아 시장 공략 박차 
유럽계 투자은행들이 미국 경쟁사들의 고객을 아시아에서 끌어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ㆍ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업 고객들이 글로벌 은행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융사들은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계 은행들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갈등을 배경으로 미국계 은행들이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을 일부 흡수하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은행들은 여전히 미ㆍ중 간 무역 갈등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은 고객사들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반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럽, 미국, 아시아의 투자은행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드라기 전 ECB 총재, “EU, 개혁 속도 더 늦추면 뒤처진다”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쟁국들에 비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이자 이탈리아 전 총리는 “야심찬 계획은 세웠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낙오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라기는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을 향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은 속도와 규모, 강도를 모두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분산된 노력이 아니라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격차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U가 기가팩토리 건설과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은 대규모 기초 모델을 40개, 중국은 15개 개발한 반면 EU 개발 모델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드라기는 “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데이터 활용의 제약, 산업계의 AI 도입 부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EU 디지털무역협정 초안 공청회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9월 11일, 한-EU 디지털무역협정(DTA) 영문 및 국문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은 데이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협정에는 소비자 보호, 투명한 전자거래 촉진, 효과적인 분쟁 해결 장치 마련, 전자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헝가리 건설업체 2만 6천 곳, 등록 말소 위기 
2025년 9월 18일부터 헝가리 내 약 2만 6천 개 건설회사가 헝가리 상공회의소(MKIK) 등록에서 말소될 위험에 처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공자 책임보험(contractor liability insurance)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미 2025년 봄부터 ‘정지 상태’로 분류돼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MKIK는 그동안 책임보험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등록 말소가 공공 데이터베이스상의 회사 존속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소된 업체가 다시 건설 시장에 참여하려면 재등록을 신청하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최초 희토류 자석 공장, 에스토니아에서 가동 시작 
캐나다계 네오 퍼포먼스 머티리얼즈(Neo Performance Materials)가 에스토니아 나르바에 유럽 최초의 희토류 자석 제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총 7,5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시설은 2025년 9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연간 2,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전기차 100만 대 이상이나 해상풍력 터빈 1,000기 이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희토류 자석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사업에 1,87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전략 자원의 40%를 역내에서 가공한다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셰플러(Schaeffler) 및 보쉬(Bosch)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LEGAL NEWS 
 
유럽연합,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대한 재검토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에 대한 첫 번째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오는 2025년 11월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공 협의와 의견 수집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검토를 통해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 평가 방식 △‘균형성 테스트(balancing test)’ 적용 절차 △집행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신고 의무 기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기업대출과 ESG 규제: 적용 범위 대폭 축소 
EU 옴니버스 규정 논의 이전까지만해도, 헝가리 내 은행들은 7월 1일부터 5억 포린트(약 180만 유로) 이상의 대출을 받는 기업들로부터 ESG 설문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ESG 설문지는 △기업 규모 △사업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가능성 전략 △에너지 효율성 △사회적 책임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EU 옴니버스 규정 개정에 따라 헝가리 중앙은행이 자료 제출 의무 대상 기업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면서, 실제 영향을 받는 기업 수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계법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 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미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만이 ESG 설문에 응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부 은행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자료 제출 의무의 범위가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디지털 유로 도입 논의 가속화… 공공 블록체인 활용 검토 
유럽연합(EU) 정책 당국자들이 디지털 유로(CBDC)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Genius Act’가 통과되면서 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는 유럽 측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이 국경 간 결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의 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민간이 운영하는 중앙통제형 시스템을 선호했으나, 최근 논의에서는 공공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기반 모델도 적극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디지털 유로가 세계적으로 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헝가리, 2025–2030 AI 전략 발표… 새로운 규제 틀 도입 
헝가리 정부가 2025년 9월 3일, 2025~2030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공지능(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정부 부처, AI 연합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규제와 보안을 포함한 여섯 가지 핵심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EU의 데이터ㆍ기술 규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데이터 자산 기본법 제정, 데이터 자산청(NAVÜ)의 역할 강화, 법적ㆍ윤리적 기준 마련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혁신 촉진을 위해 데이터 플랫폼과 테스트 환경(샌드박스 등)을 구축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특히 공공 행정과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투명성과 법적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ㆍ규제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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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Oppenheim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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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 동향] 미 상무부, “50퍼센트 규칙” 도입으로 계열사까지 수출통제 확대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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