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6월 25일 AEQUO와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세미나’의 주요 질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AEQUO 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평의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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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조성 시 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의 역할과 책임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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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의 역할과 책임은 관리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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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의 역할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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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원 내 관련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자금 조달, 토지 매각 또는 (참여자 유치를 위한) 임대 촉진 등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의 계약의 첫 단계에서는 표준 산업단지(이하 “IP”) 조성 계약 외에도 모든 상업적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계약이 포함됩니다: 1)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
위 서비스 계약에는 관리 회사가 조직해야 하는 전력 공급 용량, 수도 공급, 열 공급 및 기타 통신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관리 회사는 모든 기술 및 설계 문서를 개발하고, 필요한 작업을 위한 계약자를 선정하며, 해당 계약자에 의해 작업 수행/서비스 제공을 마련합니다. 개시 당사자는 관련 계약자가 제공할 모든 작업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금을 관리 회사에 이체하지 않고 계약자에 직접 지급합니다. 관리 회사는 계약자 선정, 프로세스 및 절차 조직, 기술 감독에 대한 고정 수수료를 받습니다(기술 작업의 양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됨). IP 내 모든 기술 객체(부동산 객체 포함)의 소유권은 개시 당사자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이는 개시 당사자가 주요 투자자이자 IP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임을 의미합니다. 2) 홍보 및 판매 계약
이 계약에 따라 관리 회사는 IP의 미디어 마케팅 및 홍보를 주도하고, IP에 새로운 입주자를 유치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 당사자는 관리 회사에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고정 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임대 및 판매 계약(SPA)은 보통 개시 당사자와 입주자 간에 직접 체결되며, 관리 회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3) 일반 서비스 계약
관리 회사는 IP의 인프라 및 산업 시설 유지 보수를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i)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유지 보수, (ii) 공통 인프라 시설의 영역 유지 보수, (iii) 운영의 행정 및 기술 지원, (iv) 보안 및 출입 통제 체계 보장, (v) 영역 청소,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 당사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관리 회사에 고정 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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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된 계약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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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관리 계약이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어로 제공됩니다. 다만, 고객 요청 시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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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QUO 관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