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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2024.04.11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형 건설공사의 공사비 분쟁에서 계약공기에 대한 지체책임은 주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체책임 유무에 따라 시공사로서는 청구할 수 있는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책임은 두 가지 국면으로 판단되는데, 하나는 지연사유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연사유가 준공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전자가 계약해석의 문제라면, 후자는 지연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의 판단 문제입니다.  전자가 법률전문가의 영역이라면 후자인 공기지연 분석(Forensic Analysis)은 클레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건설분쟁의 경험이 많은 해외에서는 계약해석을 위한 법률전문가와 클레임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을 준비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공사의 공기지연 영향을 분석하는 지연분석이 건설분쟁의 핵심요소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간접비나 지체상금의 청구 역사가 길지 않은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저평가되어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기지연 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설시와 함께 공기지연 방법론 채택에 따라 지연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고, 발주자는 지체상금으로 추가공사비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지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감정결과 지체일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주자 책임의 지체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반 요소를 감액하여 지체상금을 70%로 감액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8가합522213, 2018가합544381 판결). 
 
시공사는 항소심에서 IAP(Impacted As-Planned) 기법으로 지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분석방법에 따른 발주자 책임의 지체일은 310일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기지연기간의 분석방법으로 IAP(Impacted As-Planned), TIA(Time Impact Analysis), CAB(Collapsed As-Built)이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중 IAP 기법은 조정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합의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점, 다른 공기지연 분석방법에 비해 구체적 영향분석에 취약하여 해외 법정에서의 채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점을 들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1나2025463, 2021나2025470 판결, 쌍방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실제 건설클레임 업계에서는 IAP분석방법이 실제 공정진행의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연분석의 방법은 지연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근거자료의 유무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릴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방법론에 따라 지연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설시를 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연분석의 방법론에 따라 증거의 신뢰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지체상금 분쟁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건설분쟁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연분석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가집단과 협력하여 분쟁전 단계(현장 클레임)에서부터 분쟁단계(중재 또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률/기술을 융합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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