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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