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차량 점검ㆍ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동차 회사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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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차량 점검ㆍ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동차 회사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19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2021나200989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자동차 회사인 A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B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출고 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출고센터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A사 국내판매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 차량 입고 작업을 준비하고, 차량이 출고센터 야적장에 도착하면 사전 점검 작업을 한 다음, 점검을 마치면 고객에게 차량을 가져다주는 탁송기사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A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도급관계가 아닌 파견근로 형태로 근무하였다면서, A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직접 고용,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이 A사 사업에 편입된 상태로 지휘ㆍ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A사가 B사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일하던 협력업체와는 도급계약 내지 근로자파견계약을 포함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사와 협력업체는 B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있을 뿐인 점, A사가 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업무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협력업체가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PDA와 전산시스템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모두 인용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원고들과 A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상당한 지휘ㆍ명령 여부 
 
피고 A사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PDA 및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의 국내판내시스템에서 ‘출고요청’ 처리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협력업체사무실 등에서 차량인수증 또는 PRS 작업확인서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이에 따라 PRS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 사건 협력업체 중 X에서 2003년경 작성된 일일 업무일지 등에는 피고 직원들의 결재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 PRS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PDA는 치장 시 차량의 이상 유무 및 차량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별다른 지시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치장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치장 시 이러한 PDA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PDA의 지급ㆍ활용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제공한 인수점검 매뉴얼, 체크시트, 차량설명서 등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도급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 수행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을 지시ㆍ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의 위 인수점검 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 등을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PRS 작업확인서 등에는 차종, 차대번호, 계약자, 출고일시, 탁송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는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PRS 작업확인서 등의 출력 순서 등에 구속되어 PRS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 인수, 대리인 인수, 대리점 인수, 일반 탁송과 같은 우선순위만 정해져 있었을 뿐, PRS 업무 진행 순서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직원들의 결재가 있는 일일 업무일지(갑 제42호증) 등에는 점검 대상 차량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 차량, 문제 내용 및 처리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는 도급 결과의 보고 및 이에 대한 확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치장 및 PRS 업무 등은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과 구별되는 생산 후 물류업무의 일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행 장소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사이에는 위와 같은 직접생산공정과는 달리 높은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가 근로조건 등에 결정권한 행사 여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의 채용 여부, 직원의 자격조건, 채용 면접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채용이나 근태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업무범위, 독립성 등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지급받는 도급비는 해당 월에 실제 처리한 차량 대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오랫동안 PRS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에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필요한 자재를 자체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기타 
 
원고들은 각자 근무지에서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개별ㆍ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자동차회사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청의 MES를 활용한 지휘ㆍ명령을 인정하는 판례들의 태도와 달리, 이 사건의 PDA 또는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휘ㆍ명령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가 제공한 업무매뉴얼 등은 도급인으로서 도급업무의 표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서울고법은 A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관계를 인정한 반면, 간접생산송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ㆍ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ㆍ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이러한 최근 판결들은 여러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같은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업무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사내도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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