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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