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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2022.01.19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2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건설시장은 역대 최대치인 약 194조 원의 건설수주를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어 다른 어느 해와 비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떨지,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 관련 정책이 국내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문제 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를 ‘대통령 선거’, ‘디지털 전환’, ‘환경정책 강화’, ‘고용ㆍ노동 이슈’, ‘시험대에 선 재정투자’, ‘주요국 경제정책’의 6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중심으로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를 개략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건설업계의 최대 법률적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산업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형(사망자 발생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주요 구성요건(‘경영책임자등’,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제4조), 중요 규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 ‘필요한 예산’,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단 건설업계만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법률 컨설팅을 받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여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요 법무법인들도 앞다투어 중대재해처벌법 사안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구성요건이나 기준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성문법의 한계상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는 실제 법률이 시행되어 개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업무처리기준이나 판례 등이 쌓여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법 시행 초기 단계인 올해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예방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앞서 설명한 모호한 규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과 관련해서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동산 문제 및 건설정책의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각 후보의 공식적인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아 건설산업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요 후보들 모두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축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와 관련하여 후보들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설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보완 문제, 분양원가 공개 문제,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 1. 4. 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됩니다.  위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자에 대한 수용 수익원 개념을 최초 도입하고, 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계약체결 권고 및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선정ㆍ지원의 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국내 지자체들 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구상하면서 디지털 건설시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별개로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므로, 건설업계에서도 기존의 건설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신사업의 측면에서도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문제 역시 2022년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며, 이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정책,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중동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주요국들이 환경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밖에 경제적 관점에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건설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ㆍ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div>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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