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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었고 위 약정은 발주사,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