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U,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Fit for 55” 발표

법률정보|칼럼

EU,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Fit for 55” 발표

2021.08.10

1. EU의 Fit for 55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Fit for 55"(이하 '본 입법안')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입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기후, 에너지, 토지 사용, 운송, 그리고 과세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수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입법안을 약 1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 
 
본 입법안의 주된 방향성은 (i) 오염원에 대한 탄소가격과 세금을 부과하고, (ii) 각종 산업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며, (iii) 탄소감축 또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 결정 관련 
 
<table border="1" bordercolor="#333333" cellpadding="10" cellspacing="1">
	<tbody>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141">항공 분야 배출권 
			거래제 강화 </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623">
			<ul>
				<li>항공부문에 주어지던 온실가스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함</li>
				<li>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배출권거래제(EU ETS)의 해상, 육상 
			운송 및 건축물 분야로의 확대 적용</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기존 EU ETS는 철강, 전기,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함 </li>
				<li>본 입법안에서는 해상, 육상 운송 및 건축 분야로 EU ETS 적용을 확대함</li>
				<li>해상운송의 경우 2023부터 2025년 사이에 EU ETS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육상 운송 및 건축 부문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함 </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에너지조세지침 개정</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청정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유예를 단계적으로 폐지함</li>
				<li>실제 에너지 함량에 따라 에너지 제품 세율이 결정되도록 함 </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채택함. 반면, EU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 또는 규제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CBAM 적용을 면제함</li>
			</ul>
			</td>
		</tr>
	</tbody>
</table>
 
 
(2) 목표 설정 관련 
 
<table border="1" bordercolor="#333333" cellpadding="10" cellspacing="1">
	<tbody>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141">노력분담규정(ESR) 개정</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623">
			<ul>
				<li>EU ETS 적용 분야 이외(non-EU ETS)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회원국별 대응방안을 
				정해놓은 노력분담규정(ESR)을 강화하여 non-EU ETS 부문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11% 
				상향 조정함</li>
				<li>ESR의 적용 대상은 건물, 운송, 농업, 폐기물임</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 규정 
			(LULUCF) 개정</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2030년까지 LULUCF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3억 1천만 톤에 해당하는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 제시 </li>
				<li>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 즉, 바이오매스가 지속가능한 양만큼만 생산되도록 수급에 제한을 둠 </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재생에너지지침 개정</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재생에너지 기술 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40%까지 끌어 올림(현재 약 20% 수준)</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에너지효율지침 개정</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를 36~39%로 상향하고, 모든 회원국에 매년 1.5% 에너지 
				절감 의무를 부여함</li>
				<li>공공 부문에서 비용효율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주도를 명시함</li>
			</ul>
			</td>
		</tr>
	</tbody>
</table>
 
 
(3) 규정 강화 관련 
 
<table border="1" bordercolor="#333333" cellpadding="10" cellspacing="1">
	<tbody>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141">승용차&승합차 탄소배출 제한 기준 강화</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623">
			<ul>
				<li>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는 2035년 이후 출시할 수 없음</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대체연료를 위한 
			인프라 규정 개정</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기존 대체연료 지침(Directive 2014/94/EU)을 강화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차량을 위한 충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항공운송 연료 기준(ReFuelEU) 마련</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EU발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혼합사용을 의무화함</li>
				<li>기존 항공유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혼합비율을 2030년 5%, 2035년 20%, 2040년 32%, 2050년 63%로 확대</li>
			</ul>
			</td>
		</tr>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해상운송 연료 기준(FuelEU) 마련</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ul>
				<li>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연료 개발 및 제로배출 기술개발을 장려함</li>
			</ul>
			</td>
		</tr>
	</tbody>
</table>
 
 
(4) 지원 방안 관련 
 
<table border="1" bordercolor="#333333" cellpadding="10" cellspacing="1">
	<tbody>
		<tr>
			<td bgcolor="#DEEBF7"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141">공정한 전환 지원</td>
			<td style="padding:2pt 2pt 2pt 10pt" width="623">
			<ul>
				<li>경제와 사회 전체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산업, 지역이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함</li>
				<li>사회기후기금을 신설하고 2025년에서 2032년 사이 약 722억 유로를 기금으로 편성함</li>
				<li>현대화 및 혁신 기금 확대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원함</li>
			</ul>
			</td>
		</tr>
	</tbody>
</table>
 
 
3.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고, 본 입법안은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EU의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이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EU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쟁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국내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U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가올 산업 구조 및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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