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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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2023.01.20

1. 개정 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근무상황카드”를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무상황부”를 “근무상황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로,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를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로 한다.</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www.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74021288222000&tocId=I0000000000000001673919894546000&isTocOrder=N&name=%25EC%25B4%259D%25EB%25A6%25AC%25EB%25A0%25B9%25EC%25A0%259C1854%25ED%2598%25B8(%25EA%25B5%25AD%25EA%25B0%2580%25EA%25B3%25B5%25EB%25AC%25B4%25EC%259B%2590%25EB%25B3%25B5%25EB%25AC%25B4%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2023. 1. 20.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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