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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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3.05.25

[대상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40792(본소)ㆍ2022가합31283(반소)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로 2015년 7월 1일 입사하여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인 2021년 1월 31일에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99.2%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2016년 2월 12일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class="Table" style="margin-left:8px;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windowtext 1.0pt">
	<tbody>
		<tr>
			<td style="border: 1pt solid windowtext; background: rgb(242, 242, 242); width: 79.85pt;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06">구분</td>
			<td style="border-top: 1pt solid windowtext;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17, 226, 243); width: 85.95pt; border-left: none;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1년차</td>
			<td style="border-top: 1pt solid windowtext;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17, 226, 243); width: 86pt; border-left: none;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2년차</td>
			<td style="border-top: 1pt solid windowtext;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17, 226, 243); width: 86pt; border-left: none;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3년차</td>
			<td style="border-top: 1pt solid windowtext;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17, 226, 243); width: 86pt; border-left: none;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4년차</td>
			<td style="border-top: 1pt solid windowtext;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17, 226, 243); width: 78.75pt; border-left: none;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05">5년차</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border-left: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42, 242, 242); width: 79.85pt; border-top: none;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06">기준 지급률</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width: 85.95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90%</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width: 86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80%</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width: 86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70%</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width: 86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15">60%</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windowtext; width: 78.75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105">50%</td>
		</tr>
	</tbody>
</table>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전 5년간의 임금지급률을 56세 해당연도의 경우 90%, 57세 해당연도의 경우 80%, 58세, 59세 해당연도의 경우 70%, 60세 해당연도의 경우 60%로 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금지급률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5년간 연장하면서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피고가 55세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5년간 37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위 피고가 불이익만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기본급을 감액 지급하였을 뿐 기존 정년까지의 임금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고 임금 구성항목 중 자격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는 감액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임금피크제 전환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에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업무가 많은 부서장 보직 임용에서 제외하였다. 
 
마.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이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라고 하더라도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존보다 정년을 연장하였다면 이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iv>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에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205418 판결). 
 
대상판결은 정년이 연장된 시기에 한하여 임금이 감액된 사례이나, 위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판결의 경우 정년 연장 전 시기의 임금도 함께 감액된 사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신설이거나 불이익이 아니라는 판단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판단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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