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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
2026.05.28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5. 28.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2월 26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br /> <br />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개소, 정액급제ㆍ정액수당제 활용 사업장 6개소 등)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로 음식점ㆍ숙박 등 서비스업과 IT 업체 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br /> <br />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 체불액은 4.5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4개소였습니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ㆍ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에 달했습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하여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이 선정하며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br /> </div>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47"><span style="color:#2980b9;">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발표</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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