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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2023.10.01

1. 개정 이유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하조직의 대표자가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때 필요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div>
 
(후략)</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5711374482000&tocId=I0000000000000001695709176795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94%25ED%2598%25B8(%25EB%2585%25B8%25EB%258F%2599%25EC%25A1%25B0%25ED%2595%25A9%25EB%25B0%258F%25EB%2585%25B8%25EB%258F%2599%25EA%25B4%2580%25EA%25B3%2584%25EC%25A1%25B0%25EC%25A0%259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0. 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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