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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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12

1. 개정 이유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별표 1 제1호아목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6926418572000&tocId=I0000000000000001696573761689000&isTocOrder=N&name=%25EC%25B4%259D%25EB%25A6%25AC%25EB%25A0%25B9%25EC%25A0%259C1913%25ED%2598%25B8(%25EA%25B3%25B5%25EB%25AC%25B4%25EC%259B%2590%25EC%25A7%2595%25EA%25B3%2584%25EB%25A0%25B9%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0. 12.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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