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01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0명(8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디지털소통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별표 11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1250004850000&tocId=I0000000000000001700634615050000&isTocOrder=N">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2. 1. 시행)</a>

News Alert 조세 뉴스레터 2023.12.04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