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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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2023.12.11

1. 개정 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므로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가(公暇)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면제 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1417538034000&tocId=I0000000000000001701302993856000&isTocOrder=N">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2023. 12. 1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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