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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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6.06.17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6329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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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원고 A 회사는 폐업 3년 전부터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자 희망퇴직ㆍ휴업(2022. 6. 휴업 허가)을 거쳐, 원고 B 회사와 면허권 및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하면서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참가인 측은 위 폐업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으로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가 영업양수인으로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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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51226, 2024구합62332(병합) 판결)은 재심판정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하였고, 대상판결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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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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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장폐업의 판단기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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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위장폐업이란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strong>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strong>를 말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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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 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strong>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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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strong>폐업의 동기</strong>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평소 조합활동ㆍ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 기간의 영업실적, 쟁의 발생 전의 사업계획,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주요 설비의 유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② <strong>기업 실질의 계속 여부</strong>에 관하여는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재지ㆍ업종, 자본 성격, 설립자ㆍ출자자ㆍ임원ㆍ종업원 등의 관련성, 영업목적 등 운영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strong>폐업의 진정성</strong> : 원고 A는 폐업 3년 전부터 심각한 적자와 손실 누적으로 희망퇴직ㆍ휴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경영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strong>진실한 사업 폐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strong></li>
	<br />
	<li><strong>반조합 의사의 부정</strong> : ① 폐업 공고ㆍ의견수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경영진이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 자체를 지칭한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고소ㆍ징계를 한 사실도 없음.  ③ 원고 A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통보하고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폐쇄통보 등의 조치는 정문ㆍ후문 출입문 전부 폐쇄를 포함한 폐업의 후속 절차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퇴거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br />
	 </li>
	<li><strong>원고들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부정</strong> : ① 면허권 1개당 양도대금(약 1,000만 원)이 부산 지역 일반택시 양수도 시장가격(800만~3,080만 원)의 범위 내에 있고 경영난으로 조속한 매각ㆍ청산의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원고 B의 양수자금 차입(약 19억 8,500만 원)이 실제 30회에 걸쳐 원리금 약 17억 8,900만 원이 변제되는 등 그 실체가 인정되고 그 변제 재원도 원고 A와 무관한 점, ③ 원고들의 주주ㆍ임원 구성이 전혀 다르고 이익 공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구성도 상당히 다른 점, ④ 원고 B가 이후 면허권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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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다. 고용승계의무의 부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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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영업양도는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strong>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strong>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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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면허권과 일부 차량만을 양도 대상으로 하면서 특약으로 그 외 물건의 제외, 상호 불속용, 채무 불인수를 명시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 소속 근로자 중 일부만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채용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도 채용하였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의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는 <strong>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정한 것일 뿐</strong>, 상법상 영업양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상 근로계약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B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음.</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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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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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위장폐업의 판단기준을 ‘폐업의 동기’와 ‘기업 실질의 계속 여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년간의 적자 누적 끝에 폐업에 이른 점, 경영진의 불만 표출이 노동조합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 점, 사업 양도대금의 시장가격 적합성과 양수자금 조달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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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판결은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지위가 이전되는 데 불과하고 사법상 근로계약의 승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제 사업(택시ㆍ버스ㆍ화물 등)의 매각 사례에서 참고가 될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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