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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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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01.09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img alt="" height="1209"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1/20240118011751_7_03.gif" width="825" /><br /> <br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단서의 신설). <br /> <br /> 또한 ▲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4440620923000&tocId=I000000000000000170427758451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968%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84%25A4%25EC%2582%25B0%25EC%2597%2585%25EA%25B8%25B0%25EB%25B3%25B8%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개정 / 2024. 1. 9. 시행)</span></a>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겸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11
Legal Update
[노동] 2024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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