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글로벌 리스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위한 동맹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 미국 상하원의 MATCH Act 법안 발의

법률정보|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위한 동맹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 미국 상하원의 MATCH Act 법안 발의

2026.04.10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2026년 4월 2일(미국 시간), 미국 상원 및 하원에서 MATCH(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우려국(특히 중국)을 겨냥하여 <strong>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strong>를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 함께 공조ㆍ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타깃은 중국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strong>“초크포인트(Chokepoint) 장비”</strong>, 즉 DUV 노광장비, TSV 장비, 극저온 식각장비, 코발트 증착장비 등으로, 이 장비들의 업스트림 공급망을 철저히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 및 한국 반도체 제조 기업의 중국 내 팹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br />
 </div>
<span style="color:#c0392b;"><strong>나. 주요 내용</strong></span>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1) 핵심 통제 대상(초크포인트) 식별(제3.(a)조)</strong><br />
 
<ul>
	<li><strong>식별 기한</strong>: 법 시행 후 60일 이내(이후 매년 갱신)</li>
	<li><strong>주요 내용</strong>: 상무부와 국무부 등 대상 기관의 장(Covered agency heads)은 아래의 ①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Cover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및 ② 대상 시설(Covered facilities)을 식별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함.<br />
	<br />
	① <strong>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 장비</strong>: 아래를 충족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부품을 의미함.<br />
	<span style="color:#c0392b;">▶ </span><span style="font-size:14px;">△</span> <strong>대상 품목(Applicable item)</strong>에 해당하고, <span style="font-size:14px;">△</span> 법 시행일 기준 우려국이 글로벌 1위 수준의 성능이나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및 부품으로서 <span style="font-size:14px;">△</span> <strong>대상 기관의 장이 지정</strong>한 장비로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할 것: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valign="top"></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i) 우려국<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span></span></td>
			</tr>
			<tr>
				<td valign="top"></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ii) <strong>DUV 액침 노광장비</strong>, TSV 증착ㆍ식각 장비, 극저온 식각 장비, 코발트 증착 장비</span></span></td>
			</tr>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iii) <strong>ECCN 3B001, 3B002, 3B993</strong>에 해당하는 모든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span></span></td>
			</tr>
		</tbody>
	</table>
	<br />
	<span style="color:#c0392b;">▶ </span><strong>대상 품목</strong>: EAR <strong>적용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품목</strong>으로, 다음을 포함(현행 EAR 대상 품목 대비 훨씬 광범위한 개념):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valign="top"></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i) EAR 대상 소프트웨어ㆍ기술의 직접생산물인 외국산 품목</span></span></td>
			</tr>
			<tr>
				<td valign="top"></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ii) 미국산 통제 품목이 0% 초과 포함된 외국산 품목</span></span></td>
			</tr>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iii) EAR 대상 기술ㆍ소프트웨어ㆍ장비로 설계ㆍ생산된 미국산 또는 외국산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외국산 품목</span></span></td>
			</tr>
		</tbody>
	</table>
	<br />
	② <strong>대상 시설</strong>: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br />
	<span style="color:#c0392b;">▶ </span><span style="font-size:14px;">△</span> 우려국 내에 위치하며, <span style="font-size:14px;">△</span> 첨단노드 집적회로 생산에 종사하는, <span style="font-size:14px;">△</span>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는 시설(단, 우려국 외 지역에 본사/최종 모회사를 둔 기존 운영 팹은 예외) 화웨이, 화홍 등 특정 중국기업 또는 우려국에 본사/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의해 소유ㆍ지배ㆍ공동 소유되거나 해당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제조하는 시설</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2) 동맹국과의 외교적 협상 및 동조화 요구(제3.(b)조)</strong><br />
 
<ul>
	<li>미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동맹공급국(Allied supplier countries)<span style="color:rgb(204, 0, 8);"><sup>2)</sup></span>이 자국 국내법을 통해 다음 조치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됨.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10px;">① 해당 동맹공급국 관할권 내의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의 우려국 수출을 막는 국가 단위(Countrywide)의 수출 통제 도입(단,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고 우려국 외 본사 및 최종 모회사가 소유ㆍ운영하는 팹은 예외)</span></span></td>
			</tr>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10px;">② 우려국 내 ‘대상 시설’로의 대상 품목의 수출 및 해당 시설에서의 서비스(Servicing) 제공에 대한 엄격한 허가 요건 부과 및 원칙적 거부(Policy of Denial) 적용. 여기서 “서비스”는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정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span></span></td>
			</tr>
		</tbody>
	</table>
	</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3) 미국 독자 수출 통제 규칙 공표(제3.(c)(1)조)</strong><br />
 
<ul>
	<li><strong>공표 기한</strong>: 법 시행 후 150일 이내(이후 매년 갱신)</li>
	<li><strong>주요 내용</strong>: 동맹국 협상과 별개로 미국이 선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 통제를 도입할 예정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0px;">① 미국산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 전체에 대해 국가 단위의 수출 통제를 적용</span></td>
			</tr>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0px;">② 우려국 내의 모든 대상 시설이 미국의 포괄적인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end-user) 제한 대상이 되도록 규정</span></td>
			</tr>
		</tbody>
	</table>
	</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4) 미이행 동맹국에 대한 통제 확대(제3.(c)(3)조)</strong><br />
 
<ul>
	<li>동맹공급국 정부가 위 (2)번과 같이 미국이 요청한 수출 통제를 기한 내에 채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아래의 강력한 규칙을 추가 공표하여 미국법의 역외관할권을 확대 행사할 예정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① <strong>관할권 직접 행사</strong>: 동맹 공급국에서 수출되는 ‘대상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미국법을 직접 적용하고 국가 단위 통제를 적용<br />
				※ 구체적인 통제 방식은 장비 자체를 직접 통제하거나, 해당 장비의 필수 부품(essential components)의 최종 용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예정</span></span></td>
			</tr>
			<tr>
				<td valign="top"></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② <strong>서비스 전면 차단</strong>: 우려국의 대상 시설 내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한 서비스 진행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며, 거부 원칙을 적용</span></span></td>
			</tr>
			<tr>
				<td valign="top" width="3%"><span style="color:#c0392b;"> </span></td>
				<td><span style="font-size:17px; line-height: 25px;"><span style="line-height: 20px;">③ <strong>우회 수출 금지</strong>: 미이행 동맹국에서 대상 시설로 장비가 수출되는 것 자체에 미국 관할권을 적용하고 최종 사용자ㆍ용도 통제를 근거로 원천 금지</span></span></td>
			</tr>
		</tbody>
	</table>
	</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본 법안은 최근 미국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었으며, 현재 상하원 소관 위원회 회부 단계입니다. 제119대 의회(2025.1.3. ~ 2027.1.3.)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 내에서 초당파적인 국가안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027 NDAA)’에 편입되어 패키지 법안으로서 논의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br />
<strong style="color: rgb(192, 57, 43);">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1)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 내 팹</strong><br />
<br />
“대상 시설”의 정의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고 ‘우려국 외 본사 및 최종 모회사가 소유ㆍ운영’하는 팹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지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기존 팹은 이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합작 투자 등으로 소유 구조가 변경될 경우 예외 적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모니터링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br />
<br />
<strong>(2) 품목의 지속적 확장과 유지보수(Servicing) 제재 리스크</strong><br />
<br />
현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상 기관의 장의 지속적인 추가 식별 권한으로 인해 언제든지 동 법안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Servicing)’가 원격 진단,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 문제 해결(Troubleshooting)을 포함하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장비 공급사들이 중국 고객사와 맺은 기존 유지보수 계약 이행에 심각한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
<br />
<strong>(3) 한국의 동맹국 공급국 지위</strong><br />
<br />
한국은 반도체 장비의 생산국으로 동맹공급국(Allied supplier country)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 즉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수출 통제 도입 요청을 받게 됩니다. 150일 내 불응 시 한국산 장비도 광범위하게 미국 역외통제 관할에 편입되며, 이행 후에도 통제를 약화하면 60일 내 재발동이라는 상시 감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strong>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 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 />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우려국(Country of concern)”은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및 EAR에서 Country Group D:5로 지정된 기타 국가(미얀마,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의미합니다.</span></span></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2)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동맹공급국(Allied supplier country)”은 우려국이 아니면서 covered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국가로, 한국ㆍ일본ㆍ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span></span><br />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 발표 2026.04.1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