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헝가리] 헝가리 노동보호법상 기업의 의무 및 책임

법률정보|칼럼

[헝가리] 헝가리 노동보호법상 기업의 의무 및 책임

2025.06.27

<div style="text-align: justify;">헝가리에서는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하 OSH) 및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 체계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정부령 개정을 통해 벌금의 상한이 인상되고 사용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명시되었으며, 올해 감독관청은 OSH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바,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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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1.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용자 의무</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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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노동보호법(XCIII of 1993)」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 환경과 조건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하며, 사고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수립되고 해당 조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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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내재된 위험, 관련 안전수칙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술 변화나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재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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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명, 환기, 온도, 소음 등 물리적 환경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 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환경에서는 헬멧, 장갑, 보호복 등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의 관리 및 사용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위험 평가, 교육 이력, 사고 보고 등의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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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고위험 환경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아 OSH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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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2. 행정벌 강화: 벌금의 상향 조정</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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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령 25/2024(II.14.)호는 기존의 「노동보호법」에서 분리되어 OSH 벌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1인당 HUF 100,000(약 260유로)의 기본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의 반복성, 위험 노출 기간, 사고 유형, 고용주 규모 등에 따라 가중되어 최대 HUF 100 million(약 260,0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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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외국인 고용 위반에 대한 제재</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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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개정된 정부령 24/2024(II.14.)호는 제3국 국적자의 불법 고용, 고용 종료 미신고, 국경 간 무단 파견 등에 대해 '특별 고용벌금(specific labour fine)'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벌금은 최저임금의 최대 10~20배로 정해지며,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중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고용규정 위반 시에도 벌금의 최소 기준이 HUF 30,000에서 HUF 150,000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HUF 25 million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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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4. 형사책임 가능성: 과실에 의한 처벌 확대</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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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형법 제16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과실(professional misconduct)’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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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5. 기업의 대응 필요성</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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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교육 시스템, 위험 평가 체계, 문서화 요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ㆍ해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법적 리스크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내부 관리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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