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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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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2
<strong>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 변경(안 제22조의4, 제33조 제4항, 제86조 제1항 제2호)</strong><br /> <br />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2.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안 제35조 제3항)</strong><br /> <br />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3.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6조의2</strong>)<br /> <br /> <span style="color:#000000;">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span><br /> <br /> <strong>4. 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9_202406/download_4.pdf"><span style="color:#2980b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2.)</span></a>
최신 판례
[노동] 산별노조 지부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다고 보아 지부 조합원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23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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