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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중앙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분쟁에 대한 영상심문회의 활용
2024.05.27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영상 심문회의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매뉴얼 준비 등을 마치고, 2024. 6월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사건의 영상 심문회의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4. 6월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재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7월에는 서울・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원격영상회의 실시 보도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4. 5. 27.)
최신 판례
[노동]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본 판결
2024.05.28
정책동향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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