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제28조 제4항, 제5항),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1조 제6항 신설).
다운로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3. 8. 16. / 시행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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