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1. 7. 시행)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의4 제1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1. 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