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0명(8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디지털소통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2. 1. 시행)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0명(8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디지털소통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을 “480”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를 “642”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3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3.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2.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