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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07.01
<strong>1.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허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strong><br /> <br />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br /> <br /> <br /> <strong>2.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strong><br /> <br />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하였습니다.<br /> <br /> <strong>※ 참고자료 </strong>: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60_202407/download_3_1.pdf"><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span></a><span style="color:#2980b9;">, </span><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60_202407/download_3_2.pdf"><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span></a>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2024.07.01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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