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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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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2024.07.01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시행령 제2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시행규칙 제115조의3)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2024.07.02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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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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