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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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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4. 7. 3. / 시행 2024. 7. 3.)
2024.07.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數人)이 함께 한 필지의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현금보상을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에게 당초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던 면적의 100분의 130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4. 7. 3. / 시행 2024. 7. 3. )
칼럼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회사 자본금 제도의 변화
2024.07.04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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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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